호주 표준 특허 및 가속 심사 해독

오스트랄리아는 남반구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서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경제체로서 GDP총량이 세계 13위를 차지하고있으며 G20회원국의 하나이다.경제발전을 중시할뿐만아니라 오스트랄리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매우 중시하고있다. 오스트랄리아의 지적재산권법률체계가 완벽한것도 지적재산권의 중요한 국제규칙제정자와 추진자의 하나이다.세계의 많은 국가 및 지역과 지적 재산권에 관한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많은 나라에 비해 오스트랄리아 특허의 심사비준속도가 빠르고 심사품질이 높으며 보호강도가 높아 많은 기업의 해외지산배치의 두가지 선택이다.오늘 여러분을 데리고 호주의 표준 특허 제도와 그 가속 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경로

1) 파리 협약

2) PCT 호주 진출

3) 호주 지적재산권(IPA)에 직접 전달

2.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는 설명서, 권리요구서, 부도, 요약, 요약부도, 우선권 정보(파리협약 경로), 번역자 성명(PCT 경로 WIPO 공개문은 비영문본)이다.IPA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영어를 사용해야 하며 영어 번역문은 보충할 수 없다.신청서를 제출하면 IPA의 심사원은 이 신청에 대해 형심 심사와 공개를 진행하며 파리협약과 직접 신청 최초 우선권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8개월 동안 공개하지만 PCT는 호주 국가 단계 이후 다시 공개하지 않는다.

3. 실질심사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질심사 청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철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신청자가 실질심사 청구를 하면 통상 1∼1.5년께 IPA로부터 실질심사 의견통지서를 받는다.비교적 특수한 것은 신청자가 심사원이 1차 심사의견통지서 (OA1) 를 발송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든 신청결함을 극복해야 하며, 그 기간에 몇 차례의 심사의견을 거치든 상관없다.12개월의 답변 기간 동안 극복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분안 형식으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이 기한은 연기할 수 없다.

4. 심사 가속화

1. 신청자는 심사 가속화를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종업원이 200명 미만인 중소기업에 속한다.

· 발명 신청은 녹색 환경 보호 기술 분야에 속한다;

· 상업화 결정 또는 투자 수요;

· 기술 라이센스 또는 영업 요구 사항;

· 권익옹호 수요 (즉 권리침해 문제가 존재한다).

오스트랄리아 관변측은 일반적으로 관련 가속심사청구리유를 지지하기 위해 증거를 제공할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신속한 검토 효과:

가속 심사 효과를 얻기 위해 (실제로는 OA1 발급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속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IPA는 가속 검토 요청을 받은 후 3개월가량 OA1을 발급할 예정이다.따라서 가속 검토 요청을 제출하면 최소 9개월이 절약됩니다.그 후 신청이 가속 심사와 관련되었든 아니든, 신청인은 OA1을 받은 후의 답변 시한이 일반 심사 절차에서의 신청 답변 시한과 마찬가지로 12개월이다.따라서 신청자는 OA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통해 후속 심사 가속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년 정도에 권한을 부여받을 기회가 있다.

5. 권한 부여

중국발명제도와 달리 오스트랄리아발명은 수권을 신청한후 3개월의 이의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이의절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기한내에 수권비를 납부한후 수권특허는 순조롭게 증거수집단계에 진입할수 있다.가속 심사가 아닌 상황에서 호주 표준 특허의 출원에서 수권 기간은 약 2-3년이다.

6. 보호 기간

호주 표준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출원일로부터 5년째부터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