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연애 키스 신기"특허에서 본 권리 요구서가 특허 보호에 대한 중요성

<스트롱> 저자: 고보 특허대리사 조리항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55호 지도사례는 다음과 같은 재판요점을 지적하였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만약 권리요구서의 서술에 뚜렷한 하자가 존재하고 사건에 련루된 특허설명서, 부도, 본 령역의 공지상식 및 관련 기존의 기술 등과 결부하여 권리요구중의 기술용어의 구체적인 함의를 확정하지 못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가 뚜렷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를 피소권리침해기술방안과 실질적인 의의가 있는 권리침해방안을 비교할수 없어 권리침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기술침해방안을 구성할수 없다.

즉, 특허출원서류의 가장 핵심부분인 권리요구서는 특허수권 후의 권리확정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또한 특허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도 권리요구서에 필요한 기술적 특징이 부족한 결함을 심사한다. 즉 권리요구서에 결함이 있으면 특허수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 장거리 연애 키스 신기가 각종 검색어에 올랐다.천안조사에 따르면 이미 원격키스 특허 관련 출원 정보가 있다.창저우의 한 학원은 원격 키스 장치 특허를 출원한 적이 있다.

다음은 필자가 이 원격 키스 장치의 실제 사례에 대한 권리 요구 1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원격 키스 장치의 권리 요구 1 내용: 1.입술 구성 요소, 압력 감지 전도 장치, 중추 장치 (11), 전원 구성 요소 및 원격 커넥티드 폰 소프트웨어, 상기 입술 구성 요소는 케이스 (18), 상기 압력 감지 전도 장치, 중추 장치 (11), 전원 구성 요소는 케이스 (18) 내부, 상기 입술 구성 요소는 압력 감지 전도 장치를 통해 중추 장치 (11), 상기 전원 구성 요소는 중추 장치와 중추 장치 (11), 상기 전원 공급 장치 (11) 는 핸드폰 (11) 에 원격 커넥티드 폰 (11), 블루 (11).

또한 그 유익한 효과에 근거하여 본 발명은 키스장치를 통해 원격 인터넷 핸드폰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여 원격 장거리 키스를 실현하고 쌍방의 키스 강도에 대해 실시간 피드백을 하여 사용자 체험 효과를 향상시켰으며 장거리 연애가 불편한 고민을 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원격 및 키스 강도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의 기술적 효과를 실현해야 한다. 이때 반관적 권리 요구1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에 상술한 중추장치(11)는 블루투스와 원격 인터넷 핸드폰 소프트웨어를 통해 알려진 중추장치와 연결되고 11가지 중추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Bluetooth라는 특정 연결 방식은이로 인해 다른 접속 방식에 대한 보호 범위가 상실되었습니다.압력검측전도기구는 비교적 모호한 기능명칭으로서 본 분야의 기술자들은 공지상식에 근거하여 얻을수 있다. 압력센서와 류사한 소자를 통해 압력검측기능을 실현할수 있으며 어떻게 압력전도기능을 실현할것인가에 대해서는 모호한 기능명칭만으로는 알수 없다.다시말하면 권리요구1이 공개한 기술방안은 그가 공언한 기술효과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한다. 즉 권리요구1은 필요한 기술특징이 부족하다.

특허심사 과정에서 답변을 할 때 압력검측과 압력전도기능을 동시에 실현하여 키스강도의 실시간 피드백의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원서류를 분석한 후 종속권리요구3의 전부 또는 일부 기술적 특징을 권리요구1에 합칠 수 밖에 없지만 권리요구3의 기술적 특징은 모두 구체적인 하위 기술특징이기 때문에 상기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하위 기술특징에 대한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좁혀진 후 특허문제를 피하기 쉽다.

상술한 문제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특허대리사가 권리요구를 작성할 때 기술방안을 전면적으로 리해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필요한 기술특징을 명확히 하며 층층이 전진적으로 모든 권리요구를 작성함으로써 작성의 독립권리요구의 범위가 크고 합리적이어야 한다.종속권리요구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전면적인 보호를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직접 최소범위로 축소되여 후속권리요구서가 수정될 때 보호범위를 상실하고 특허권이 쉽게 회피되는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어: 특허권리요구서의 작성은 기업의 특허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존재하며 특허의 쾌속수권에 영향을 줄뿐만아니라 특허수권후의 보호범위 및 권익수호의 난이도도 영향을 줄수 있다.그러므로 기업은 반드시 전문대리기구를 찾아 특허작성출원사항을 대리하여 특허출원서류가 부당하여 후속특허수권과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