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보 대리사건"2023년도 특허재심 무효 10대 사건"선정

4월 26일, 국가지적재산권국은 2023년도 특허재심무효 10대 사건을 발표했다.그중 고옥률소가 대리한 일종의 복합장식판의 실용신안특허무효사건은 10대 사건에 선정되였고 유일하게 선발된 실용신안특허무효사건이다.

국지국평: 명칭은 일종의 복합장식판의 실용신형특허무효사건으로서 심리결론은 특허권이 전부 무효임을 선고하는것이다.본 사건 합의팀은 새로운 증거와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반된 증거가 효력을 발생한 재판소의 사실 확인을 뒤집을 수 있는 규칙의 적용을 해석하였으며, 특허 사건에서 기술적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중요성을 구현하였다.

사건 소개

이 사건은 고옥 류림동변호사와 고효연변호사가 대리한다.

내가 위탁을 받기 전에 이미 세 차례의 무효 결정서 (제51874호, 제59865호와 제55538호) 가 있었는데, 결론은 모두 특허권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특허와 관련된 민사 권리침해 절차는 이미 2심에 들어섰고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의 어려움과 압력에 직면하여 고옥은 변호사를 청부하여 조급해하지 않고 사고방식이 뚜렷하며 목적성있는 사업구상을 정리해냈다.

1. 사건에 련루된 특허, 전 3차 무효결정 및 민사권리침해판결서 등 관련 자료를 해독하고 사건에 련루된 특허보호의 기술방안 및 기술중점을 확정한다.

2. 이전 세 차례의 무효에서 사용된 증거와 사건 관련 특허의 차이를 비교하고 낡은 증거의 결함을 분석하며 새로운 증거의 검색 방향과 검색 전략을 명확히 한다.

3. 고객과 깊이 소통하고 업계 현황 및 고객이 파악한 사건 관련 정보를 이해한다;

4. 업계 공지 기술 현황을 검색하고 이해한다.

이상의 업무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위챗 모멘트, 국외 특허 문헌 및 국내 서적 등 견실한 증거를 찾으면 먼저 결정하고 민사 판결서에서 인정한 초점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며, 최종적으로 창조적인 이유로 사건에 연루된 특허의 모든 권리를 무효로 요구한다.

내가 맡은 변호사의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대응으로 인해 본 사건은 2023년도 특허재심무효 10대 사건에 선정되었다.

사건에 련루된 특허권은 전부 무효로서 고옥률이 소재한 지적재산권령역의 두터운 경험과 실전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객의 지속적인 신뢰와 지원은 고보가 끊임없이 전진하는 동력이 되었다.우리는 시종 전심전력으로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조하는 사명을 실천하고 중탁을 저버리지 않으며 사명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복잡한 지적재산권전장에서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조한다.

류림동 변호사: 이 사건의 난점은 사건에 련루된 특허가 그전의 세차례의 심사결정에서 모두 특허권을 유효하게 유지한데 있다. 특허심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준수하기때문에 두말할것없이 이번 무효선고청구사건을 제기하는 립증난이도를 증가시켰다.게다가 최고인민법원이 관련 민사 2심 효력 발생 판결에서 관련 증거의 공개 내용을 부정한 것도 사건의 난이도를 더욱 높였다.

이 사건은 무효절차에서 효력을 발생한 재판소가 확인한 사실의 범주를 어떻게 파악하고 상반된 증거가 충분히 뒤엎을수 있는 규칙과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것인가를 천명하였는데 이는 시범적의의가 있다.

주요 사항 결정

결정요점: 이미 인민법원에 법률효력이 발생한 재판소를 위해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는 립증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상반된 증거가 충분히 뒤엎을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